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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개별소비세 6월 말 인하 종료, '세수 부족' 심각해
자동차 구입 시 세금 부담을 줄여준 '개별소비세 인하'가 5년 만에 종료된다. 이는 심각한 세수 부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종료하고 7월부터 기본세율 5%가 적용돼 세금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현재 자동차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소비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탄력세율 정책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기존에 국산 차는 유통비용 및 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를 산정해 많은 세금을 내었는데, 다음 달부터 과세표준은 18% 인하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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