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대한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올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높이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밝혔다.

 

19일 대통령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

 

먼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로,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80%로 끌어올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간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아빠의 출산 휴가를 10일 ->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자녀 나이 12세까지 확대하며,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1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양육에 있어서는 0세~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완성하고, 3세~5세까지 무상 교육 돌봄을 실현한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운영 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2026년부터 모든 학년이 늘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단계적으로 무상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출산 가구가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해 추가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자녀 출산 시 추가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총괄할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언급하며,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서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 대치 상황에서 부처 신설은 과제로 남아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는다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 여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야당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