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수도권에서 '로또 아파트' 청약 열풍이 불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 294만 명이 몰리며, 이는 과거 청약자 수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7년 전 분양가로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막대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규제와 관련이 깊어, 단순한 기쁨으로 여길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재건축 시장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조합원에게 부담을 주어 재건축을 지연시키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이러한 규제의 대표적인 예로, 이는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하지만 오히려 신규 공급을 줄이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 제도는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되었고,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도 재도입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의 가격 규제는 건축 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않아 시공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만든다. 민간 주택의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선진국에서는 이런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역사적으로도 가격 통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 사례가 많다.

 

현재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소홀히 하면서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선 공약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서울의 주택 수급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정책도 개선해야 하며, 이는 서울과 지방의 주택 시장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