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들어 두 차례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야 간의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특검법 통과를 위해 추천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 최근 한 언론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3자 특검 추천안'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 후보 캠프는 이를 즉각 부인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반복되는 가운데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7월 25일 채상병 특검법 부결 이후 "더 강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의원총회에서는 실질적인 결과를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홍근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또다시 부결될 수 있다며, 특검법 관철을 위한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3자가 특검 주체를 추천하고 민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변호사협회에 제2자 추천권을 부여하는 중재안도 검토 중이며, 8월 중순에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제3자 추천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는 7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을 최종 부결했으며, 민주당은 이전에도 이 법안이 재의 요구로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