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가 출범 초기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갈등으로 원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일방적으로 진행했으며,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자체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했으나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지속할 경우 남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것에 강하게 항의하며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위 체제로 독자적인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상임위로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위로는 입법 활동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장관 인사청문회 등에서 야당의 공격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 의장은 여야의 협력을 촉구하며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로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 더 크게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일부를 수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